한덕수 "尹정부, '자유' 바탕으로 규제완화·세제개편 중"

세계경제硏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 국제컨퍼런스 강연

韓 "잠재성장률 하락 등 지속가능한 성장 위협 받아"

"산업전략 재편, 글로벌 경쟁 치열...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전략산업 핵심기술 확보, 신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기후 변화와 저탄소 전환 등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과 명확한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 가치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의 과감한 이니셔티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IGE) 창립 30주년 기념 특별 국제컨퍼런스 '지정학적 도전,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세계경제 미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왔다"면서도 "정부, 기업, 국민 모두 합심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 경제활력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규제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받고 있다"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됐고 디지털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전략이 재편되고 핵심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 변화와 저탄소 전환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에 혼란을 빠뜨릴 위협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능숙히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개발과 명확한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 가치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창의 혁신 중심으로 역동적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의 과감한 이니셔티브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정부 개입에서 벗어나 노동, 교육, 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략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신사업 경쟁력 강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해당 분야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토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포용적 성장을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라며 "자유와 번영이라는 세계 질서의 본질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