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모호성 해소해야...STO 증권성 심사 제도화"

김성주 민주당 의원 "금융위 가이드라인 명확히 해야"

최승재 국힘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고려"

토큰증권 공개(STO)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서두르는 한편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25일 국회에서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 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한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김성주 의원은 "국내 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심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토큰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이 수익분배형 가상자산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지,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건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 업권을 규율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STO를 제도화하기로 발표한 만큼, 금융위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도 디지털자산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증권성 심사를 제도화하고 토큰증권을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거래시설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최승재 의원도 "STO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존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STO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STO의 디지털자산 정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가상자산이면서 증권이기도 한 STO의 이중적 지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미비하다"며 "자칫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입법 영역에서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대해 우리의 자본시장과 규제기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금전적 취약계층인 청년 세대는 디지털자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외면한 채 특정 집단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투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