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국가 예산으로 모두 보상?... "형평성 어긋나" 지적 나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경매로 살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구제를 위해 국가 예산을 동원해 일일이 다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4일 YTN 생생경제에 출연해 "현재 여야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전세 피해자의 구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전세 피해자의 지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하려는 방법은 LH가 주택을 매입해 낙찰에 대한 우선권을 전세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 피해 사기범에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세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야당은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자고 주장하면서 대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부가 아예 국가 예산 동원을 통해 전세 피해자의 집을 모두 다 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조원 가량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가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날 방송에서 "전세 피해자에게 일일이 다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송 대표는 "세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LH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매입하는 금액 자체도 5조 5천억원 정도 되는데 전세 사기만 바라보면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먼저 피해를 입은 자 등을 일일이 다 보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시적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현재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놓은 상황이라 너무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거주 공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도움은 되니 길거리에 몰리지 않는 정도에서 홀딩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형평성 문제,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LH 매입 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나아가 "국가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정말 전세 사기로 볼 건지, 아니면 최우선 변제 인지를 했는데도 공인중개사의 꼬임에 넘어간 건지 등에 대한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은 누가 할건지, 갭투자를 해서 투자의 실패 때문에 피해를 본 건지 등도 애매할 수 있다"면서 "사기가 맞는지, 투자 실패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증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