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물 주고 뺨 맞는 日 굴욕 외교…尹 방미, 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일 굴욕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대일 외교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봉납하고 90여명의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퍼줄 대로 퍼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디에 있나.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날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해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세 사기,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 눈 가리고 아웅식"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며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런 엉터리 대책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