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때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방안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며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발의되어) 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우선매입권에 대해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보수적인 것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어서, 피해자들을 구제·보상하고 거주권을 확보해주는 데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대책에 아직 이견이 있다.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사후로 남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피해자에 거주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시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을 일부 회수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이를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