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전세사기 비명’에… 與 이만희 “부동산 내용 숙지 못해서”

최근 인천·부산·구리 등에서 불거진 '깡통전세' 문제에서 MZ세대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에 대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 초년생들의 부동산 내용 숙지 문제'를 지적하며 '임차인 요구 시 임대인의 부동산 정보 의무제출'이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 이만희 "임대인, 부동산 정보 의무 제출해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전세사기TF 위원)은 2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MZ세대가 많이 포함된 상황을 두고 "처음 사회에 발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경우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차인들이 자신이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정보요구권 확립 등을 생각하는 중"이라고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당정회의에서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논의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 관련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이만희 "우선매수권, 야당도 받아들일 것"

이만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주택 경매 시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우선매수권 부여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야당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은 우선매수권을 넘어 공공매입, 채권인수와 같은 부분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돈이 없어 낙찰대금 납부가 안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라고 짚자 이 의원은 "우선매수권이 도입된 후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낙찰자금들에 대해서도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지원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아직 실체 없어"

한편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국민의힘이 지난 20일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우선매수권' 추진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 중 가장 핵심인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실체가 없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경매꾼들과 경쟁하지 않고 집을 인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행계획이 없다"며 "모든 제도가 시행 중 보완점이 나오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 2억 저금리 대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대책이 없는 만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라에 방안을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최대한 선구제하고 후청구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