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에 또 남탓 본색, 보여주기 땜질 처방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다"면서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임기 내내 정부 탓, 전임 정부 탓, 남탓만 할 건지 참 걱정이 태산"이라며 "경매 일시 중단이나 저리 대출 같은 시간 벌기용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보다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또는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주십사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