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쟁심의위원회로 이어가려 했으나 취소... 소심의위원회로 전환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1회 처방일수 증감 논의한다면 의학적 근거 제시돼야"
손보업계 "한의계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픽=조세일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늘어나면서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두고 보험업계와 한의학계가 격돌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나서 '첩약 처방일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취소하고 소심의위원회로 전환했다. 국토부 참여 없이 보험업계와 한방업계만 참석해 논의하는 형태로 축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분심위에서 다음달 7일 첩약 처방일수와 관련해 결론을 낼 것이라 밝혔으나 양 업계의 이견 차이가 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첩약 일수 쟁점 사항 안건을 미룬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차보험 분심위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당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한의학계의 거센 반발로 진행하지 못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의업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게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지난 2013년 1월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와 한의학계 갈등이 이어지면서 첩약 일수 논의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첩약 일수 조정과 관련 논의된 건 없으나 관리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면서 "첩약 일수 조정은 한의학계 반발이 커 분심이 상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취소하고 소심의위원회로 전환했다. 국토부 참여 없이 보험업계와 한방업계만 참석해 논의하는 형태로 축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분심위에서 다음달 7일 첩약 처방일수와 관련해 결론을 낼 것이라 밝혔으나 양 업계의 이견 차이가 커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첩약 일수 쟁점 사항 안건을 미룬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차보험 분심위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당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안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한의학계의 거센 반발로 진행하지 못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의업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만일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게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지난 2013년 1월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와 한의학계 갈등이 이어지면서 첩약 일수 논의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첩약 일수 조정과 관련 논의된 건 없으나 관리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면서 "첩약 일수 조정은 한의학계 반발이 커 분심이 상정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에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