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 해소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중"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에 이어 대책 마련
금융위원회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한다.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