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우크라 군사적 지원시 우리 기업 직격탄…발언 취소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일 전에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 재점화 없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더니, 방미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물자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외교적 경제적 실리를 철저히 따진 결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린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제3국 전쟁 관여도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며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만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160여개가 넘는다"며 "외교 안보 문제일수록 제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거듭 촉구했건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헌법과 국익, 역사적 진실을 건 대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승리를 위해 일본 편을 들어서 끝내려 했던 대통령도 처음이었지만, 유엔도 나토도 미국도 직접 개입하지 않는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러시아 같은 인접 국가와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무모하고 무지한 대통령도 처음"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 안위, 국민 안전, 러시아 교민 안전, 러시아 진출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쟁 지역, 군사지역 지원 불가를 견지해 온 역대 한국 정부의 원칙을 깨는 이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초했던 최대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국가 중대사 결정에 관한 원칙과 정신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민투표에 준하는 민심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본회의서 '50억클럽·김건희 특검' 양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연일 치솟는 물가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무역수지마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민생경제 그늘은 깊어만 간다.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랙 처리를 시사했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