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상 무기 전쟁 제공하지 않겠다는 원칙 천명해야"
김정호 "대외무역법 제26조 명백히 어긴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한 뒤 이 대표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시 군사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최대 50만발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최종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전쟁 불개입과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26조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미 적대화 되고 있는 러시아의 보복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고 그 불법 거래의 대가로 고작 미국 국빈 방문을 맞바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군 당국은 18일 "한미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해왔다"며 "(포탄 수출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고, 특별히 확인해줄 사안도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