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조·정계 방탄에 김건희 방탄… 국민 생존권 위협당하는 중”
“국힘 법사위 방탄 이어지면 정의당 패스트트랙 돌입”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구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촬영 = 곽명곤]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봉쇄가 '대국민 인질극'이라고 규탄하며 국회 패스트트랙 돌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라"며 "법조·정계 방탄과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패스트트랙에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방탄'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143건인데 그중에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안, 스토킹 피해자 법안 등 시급한 법안이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깡통전세 대책 법안이 제때 처리됐다면 청년 세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숨지면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희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산시키고자 법사위를 봉쇄한 것은 대국민 인질극"이라며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사위 방탄을 이어간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닌 악덕 범죄자일 뿐이다. 그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라"며 "법조·정계 방탄과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패스트트랙에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방탄'으로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143건인데 그중에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안, 스토킹 피해자 법안 등 시급한 법안이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깡통전세 대책 법안이 제때 처리됐다면 청년 세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숨지면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희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산시키고자 법사위를 봉쇄한 것은 대국민 인질극"이라며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사위 방탄을 이어간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닌 악덕 범죄자일 뿐이다. 그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신속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