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법원은 처벌 양형기준 강화해야”
“당장의 생계 걱정하는 유족과 돈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감경 사유 되는 현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측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사망사고에 법원이 중대재해 첫 판결에서 경영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노동자 사망 사건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은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율과 예방을 운운하며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면해주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법원은 중대재해 처벌 양형기준 강화에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의 가치를 반드시 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4월 13일, 대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며 "며칠 전 11일에는 고양에서 건설 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충북 괴산의 공장에서도 6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구조물이 넘어지며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며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소식에 가슴이 무너진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유족들과 돈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감경 사유가 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냐"며 "노동자의 과실을 말하기 전에 위험한 작업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중대 재해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인식과 함께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의 낮은 구형을 한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첫 형사 처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