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은행, 사회공헌활동 세부 공개 미흡…집행내역 투명성 절실”

“사회공헌, 기업 이미지 세탁 도구 돼선 안돼…독과점 구조 개선이 먼저”

“네이버·카카오, 약탈적 만행 자성 필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4일 "최근 국내은행 사회공헌 지출액이 1조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공헌 사업의 집행내역에 높은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독과점 기업의 ESG워싱에 대한 비판과 고착화된 수탈적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 예대마진으로 약 37조원을 벌어들인 은행 경영진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1조4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높은 투명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의하면 사회공헌으로 위장해 사회적 비판을 피해 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처분을 받았지만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에 휩쌓인 바 있다.

이에 최의원은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게 만들고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 우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는 등 약탈적 포털 기업의 계속되는 만행에 대한 비판과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3일 이종성 의원과 공동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