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상담·응대 FAQ 사례 안내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
은행권이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마련한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이용중인 각 보증사별 조건에 부합하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단 기한연장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을 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등을 통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단 대항력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 경료시까지 전입을 유지해야한다.
임대인 연락두절(사망한 경우 포함), 임차목적물이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해 이용 보증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대출실행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내용증명 우편물 반송 등 임대인에게 도달이 되지 않거나 통보 시기가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못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전세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만약 이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을 배포하여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