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법' 재표결, 미룰 이유 없다…간호법·의료법 오늘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재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회부된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국민 60%가 찬성하는 법안 아닌가.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시간 끌기만 한다면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을 여당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당연히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쳐서 표결하도록 되어있다"며 "이것을 미룰 이유가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개별 헌법기관의 뜻이 무엇인지 재투표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며 "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도 호소한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 우리당 의원들 역시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본회의 처리도 미루면서 국회의장의 요구대로 정부의 중재와 노력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에 여야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한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여야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시 중재안이라고 꺼내서 흔들면서 시간 끌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다.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