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굴욕 외교 규탄’…중앙대 교수 성명서 발표 “尹 최악의 외교 참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비판 움직임이 대학가에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대학교 교수 113명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하고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뜻을 모은 중앙대학교 교수들은 13일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가 보인 일련의 외교 행보가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대 교수들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반인권적·반헌법적 행위"라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의 즉각 폐기와 외교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의 범죄성에 대해 외면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경악게 했다"며 "3·1항쟁은 일본의 강권적 침략에 맞서 인도와 정의의 깃발 아래 대한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역사적 기념일에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2018년)로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금의 '제3자 변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을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2015 한일합의 이행', '독도 문제' 해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새로운 숙제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반인도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대일 굴욕 외교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11일 부산대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성균관대 재학생, 졸업생이 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성균인'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명륜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외교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월요시국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태원 참사 대응,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발언 등을 언급하고 "그의 안중에는 1%의 부자와 대기업, 일본과 미국뿐인 듯"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