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5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 총 238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와 관련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이 이뤄졌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와 관련해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는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루센트블록, 펀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하나은행) 등 4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삼성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해 카드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