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50억 특검법', 4월 법사위 통과 안 되면 패스트트랙…檢, 특검기차 못 막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 4월 국회 회기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법사위 안에다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사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아 국회 본회의로 가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이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더 이상 4월 달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들이 합의해서 법사위에 이 안을 올리자고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없다.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4월 국회 안에서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시간이 부족하다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안소위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전원 퇴장했다.

법안심사 1소위에서 법안 의결한 날과 동시에 '50억 클럽' 의혹 관련 곽상도 전 의원과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연이 아닌 검찰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특검이 오히려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고 특검이 실제로 추진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온갖 필사적인 노력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특검 기차는 달리고 있다"며 '검찰이 여러 가지 방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도 이미 달리기 시작한 특검 기차를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양특검의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