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감축 여론 커… 의원정수 감축이 국민들 뜻”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100명 감축, 국힘 당론되도록 추진”
헌법재판소 "비례대표제 확대가 바람직"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 [사진 =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둘째 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정수 감축을 당에 요청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8~9일 S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응답률 16.1%)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문항에서는 의원정수 축소 의견 59.9%, 현행 유지 28.2%, 의원정수 확대 7.6%의 응답률이 집계됐다.
조 의원은 이어 "대의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주권자의 뜻을 저버려선 안 될 것"이라며 "비례대표 47석을 모두 없애고 지역구 의석도 줄여서 총 100석의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제41조 3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 의원이 주장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5월 26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헌법 제41조 3항이 특별히 비례대표제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시행 중인 비례대표제 축소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8~9일 S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응답률 16.1%)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문항에서는 의원정수 축소 의견 59.9%, 현행 유지 28.2%, 의원정수 확대 7.6%의 응답률이 집계됐다.
조 의원은 이어 "대의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주권자의 뜻을 저버려선 안 될 것"이라며 "비례대표 47석을 모두 없애고 지역구 의석도 줄여서 총 100석의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제41조 3항에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 의원이 주장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5월 26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헌법 제41조 3항이 특별히 비례대표제를 언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시행 중인 비례대표제 축소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