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대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 별로 없어”
“파이브 아이즈, 전 세계 도·감청 정보 공유 중”
◆…용산 대통령실.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정 사태에 대해 정보 분야 전문가가 미국 측의 '합당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도·감청 사태에서 한국이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가 별로 없다"고 대통령실의 지난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황 파악 후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정보 분야 동맹국임을 짚으며 "이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안에 따라 감시가 가능한 나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 국민들이 분개하는 상황이라, 대통령실이 어떤 제스쳐를 보이기 위해 '합당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옛날부터 자국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감청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측이 몇 마디 한다고 (도·감청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행자가 '미국이 감시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소위 절대정보 동맹국이라는 '파이브 아이즈'가 있다"며 "해당 동맹에 속한 5개 국가는 지구상의 도·감청 시스템에 대해 공동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첩보활동의 실상이 알려진 바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도청을 막을 방안에 대해 "도·감청을 막기 위한 기술 연구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정보 공유 등급을 높이는 방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미국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 보도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평가가 일치하는 중"이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입장은 없고 (미국의) 자체 조사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도·감청 사태에서 한국이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가 별로 없다"고 대통령실의 지난 발언을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황 파악 후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정보 분야 동맹국임을 짚으며 "이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안에 따라 감시가 가능한 나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도·감청에 대해 국민들이 분개하는 상황이라, 대통령실이 어떤 제스쳐를 보이기 위해 '합당한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옛날부터 자국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감청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측이 몇 마디 한다고 (도·감청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행자가 '미국이 감시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소위 절대정보 동맹국이라는 '파이브 아이즈'가 있다"며 "해당 동맹에 속한 5개 국가는 지구상의 도·감청 시스템에 대해 공동 투자하고 개발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를 뜻한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첩보활동의 실상이 알려진 바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도청을 막을 방안에 대해 "도·감청을 막기 위한 기술 연구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정보 공유 등급을 높이는 방법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내놨다.
한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 미국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 보도에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평가가 일치하는 중"이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입장은 없고 (미국의) 자체 조사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