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압박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지역구도 완화’ 개혁안 논의하라”

진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선거구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 정당 방지 장치 제도

다인 선거구제 채택-> 대선거구제 도입 (농어촌 예외),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병립형 검토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 등록제 검토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수성향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개혁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된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 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따라서 제(諸)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

이에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 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 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 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 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복수안을 선거제 개선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3개 결의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