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 강화하는 개정안”
“배·보상금 지급 ‘제3자 변제’나 공탁 경우에도 피해자 서면동의 받도록”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강제동원피해자 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 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압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압류에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