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보험 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서 적합한 상품 저렴하게 선택 가능”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우리 금융산업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규제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와 UBS의 크레딧스위스(CS) 인수 등은 금융시장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전환 등에 맞춰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기업대출 경쟁 촉진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은지점은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내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결국 소비자 효용 증가라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보험산업의 경쟁방식을 외형성장 위주에서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면서도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된 원화예대율 규제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또한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주 중으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근시안적 의사결정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상품 설명내용,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그 효과를 보아가며 추후 타 업권·상품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마련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된 안건은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표 또는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의 경우 4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의 경우 연구용역,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