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생산조정 통해 과잉생산 자체 방지하자는 것"
"가격 폭락, 대책 없이 법은 무조건 반대…완전 발목잡기"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거부권 행사? 연달아 거부 가능하겠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 쌀 과잉생산 악화 등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형국"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또는 야당이 제안한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식의 오기와 자존심은 안 하셔도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심사에 앞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다. 생산조정을 하고 과잉이 안 되도록 해 가격안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원래 방점은 생산조정에 찍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생산조정을 잘해서 가격이 유지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현재 정부가 (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막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 문제가 된다면 이 법을 한시적으로 시험해 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달리하자고 여당에서 얘기했어야 합리적"이라며 "문제는 있고 가격은 폭락했고 대책은 안 내놓고 법을 내놓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도대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상식에 안 맞고 완전히 발목잡기다. 말을 거창하게 프레임을 붙여서 강제매수법이니 했는데 잉여가 생길 경우에 매수를 하라는 것이다. 애초 법의 취지는 생산조정을 통해 과잉생산 자체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차라리 여당이 생산조정법이나 또는 과잉생산방지법을 내라고 하라. 그런데 안 내놓는다"고 대안 부재를 강조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선 "쌀 가격 폭락이 문제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쉽게 얘기하면 쌀값안정화고 쌀농민보호법인데 그것을 하면 점진적으로 당연히 면적 조정이 되고 생산 조정이 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궁극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재의결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갖고 국민들께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토론을 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문제를 재의결되도록 좀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에도 그대로 당은 표결처리할 것인지 묻자 "절차상 문제없는 법들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발목 잡는다, 정부여당에 좋을 일이 없다고 본다. 지지율만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상이라면 연달아 법들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