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회 통과 유감, 남는 쌀 강제매수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된 것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 쌀 과잉 생산을 촉진시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심사에 앞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어 법안의 재의결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