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직격 "양곡법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힘자랑 제도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해지는 것과 관련해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표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의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며 "지난해 예산 심사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기본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1년만에 집권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고 윤심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어제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린다"고 촉구했다.
 

"50억클럽 특검법, 13일 본회의 상정해야" "양특검법 관철, 패스트트랙이 현실 대안"

박 원내대표는 50억클럽 특검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를 받는 것과 관련 "법사위는 최대한 집중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주 초까지 소위의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서 13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사위가 4월 10일까지 50억클럽 특검법을 의결해서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며 "전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요구대로 50억클럽 특검법안의 상정에 동의한 만큼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 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온갖 핑계로 특검법 심사를 계속 지연시키며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의당도 결국은 양특검법의 실제 관철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의 빠른 설득을 위해서도 본회의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현실적 대안임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양특검법의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사위에 조속한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대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