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시정명령·과징금 1.7억원 부과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 비구성사업자, 건설사에 대한 횡포 제재”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에 철수 지시한 행위에 시정명령
건설사에 경쟁사업자 배제 강요한 행위에 과징금 1억6900만원
건설기계 임대료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구경북지부 울릉지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