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개최

김소영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은행권 수익 활용방안 마련 성과”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경쟁촉진·금융안정 고려해야”
한은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전면 허용,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어려워”
김소영 “비은행권 지급결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판단”

금번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그간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했으며 다양한 쟁점이 있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에서 그간의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앞으로도 6개 검토과제를 지속 논의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TF(또는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지체없이 방안을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의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대환대출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기능인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촉진 체계를 확립했고 美 SVB 사태,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위기설 확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권의 수익을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재차 당부하면서 금융당국도 차질없이 TF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참석자들과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스몰 라이센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되고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거래대금 ․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가 확대 가능한 결제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보다 건강위험과 기업위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히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보험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은행(수신·여신 위주)과의 차별성(결제 특화)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되고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하여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관련 현행 규제체계 및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중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특히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은 다음달 12일(잠정)에 개최할 예정이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