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금융소비자보호 과제 19건 심의·개선안 8건 마련

금융위, 2022년 옴부즈만 활동결과 발표
“금융소비자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4기 옴부즈만이 3차례 회의(Kick-off 회의 포함)를 통해 총 19건의 금융소비자보호 과제를 심의해 모두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자의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이 중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했다(수용률 49%). 전체 수용과제(118건) 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1기 16→2기 39→3기 21건), 규제개선 과제는 42건(각 24→8→10건)이었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은행분과 위원은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 금투는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보험은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 소비자‧중소는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4기 옴부즈만은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보호 과제 총 19건을 심의하고 그 중 8건을 수용했다(불수용 5건, 추가검토 6건).

주요 수용과제로는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보호 강화 ▲후불 하이패스 카드 소비자보호 제도 합리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업권별 소통창구 마련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중복 내용 간소화 ▲자료열람요구권 검토 기간 연장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계약서류 등 제공의무 완화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문제행동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이 꼽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 고충민원은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민원은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개최하는 '옴부즈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 후 신청인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