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외교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이재명 “모든 방법 총동원해 일본 도발 맞서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위한 요구서’

“尹 역사의식 부재·무능으로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국격·국익 훼손된 참사”

이재명 “굴욕적 퍼주기 외교 일본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 보냈기 때문”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희, 소병훈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82명이 참여했다.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역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임"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제외돼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굴욕적 방안"이라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국내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거론하며 이미 사문화된 2015년 위안부 졸속 합의를 다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도 해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꾀하지는 않았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스스로 철회하고, 일본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며 "일본이 요구하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통보하는 등 시종일관 대일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일정상회담 대참사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굴욕․굴종 외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란 의혹에 대한 규명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논의 여부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해제 요구 유무 여부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돌입, 지소미아 정상화 통보 등에 굴종적 모습에 대한 경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가 일본 기업을 살리고 우리 소부장 기업을 망하게 하는 친일·매국 행위라는 의혹에 대한 규명 △윤 대통령의 만찬 장소(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 강연 장소(게이오대학), 강연 메시지(용기는 생명의 열쇠)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라 기획됐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 등이라고 적시했다.

이재명 "굴욕적 퍼주기 외교,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 보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나,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