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영장 심사에 민주 "檢, 부실영장으로 독립성 침해…고민정 "방송장악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방송통신위원장 교체의 검은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 흔드는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 만하다"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며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거취를 압박하더니, 지난해 6월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방통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상혁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벌써부터 언론인 출신 대통령 특보, 검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등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분야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위원장 구속된다면, 공영방송의 정권 수족 전락"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공영방송이 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장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검은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성공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전례 없는 세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뿐 아니라 학자인 심사위원들까지 구속했다"며 "14시간 동안의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은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방통위법 제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신분 보장 규정까지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이사, 감사 추천을 비롯한 방송정책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 출범 후 줄곧 언론 장악 시도와 언론 탄압을 서슴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독립기관인 방통위를 전방위 압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함은 물론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이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구속 영장 발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