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공천 정착되고 선거 몇 번이나 치러”
“조응천 ‘지명직 빼고 다 교체’ 균형감각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일”
“대일 외교 단순 과거사 문제 아니라 현재와 미래 국익 심각하게 훼손”
“검찰 정부, 법치주의 표방하는 정부에서 ‘법치주의’ 가장 망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개편에 이재명 대표 방탄에 앞장선 사무총장 비교체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8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대표를 안 바꿨다고 하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거(사무총장 교체하자)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며 "사무총장이라는 게 총선 앞두고 흔히 얘기하는 공천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정착되고 선거를 몇 번이나 치렀다"며 "총장 외에 공식 기관의 연구원장이나 전략위원장이라든가 이런 포스트 그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장 혼자서 옛날에 그야말로 혼자서 만지작만지작하던 그런 시절은 죄송하지만 한 20년 전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총재가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던 그때도 사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대표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표현으로 사무총장 교체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명직 빼고 다 교체하라'는 의견에 대해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균형감각을 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민생 정책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정책위의장은 "국정이라는 건 그래도 정부 여당이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사실 친일 외교로 표현되는 최근 대일 외교가 단순한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익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가령 반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제법적인 레버리지의 상실은 굉장히 큰 것"이라며 "다양한 협상력을 잃고 당장 (일본)교과서 문제가 나왔는데 '한미회담하고 상관없다'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덮어주는 방식 자체가 한일 외교의 지형이 얼마나 불리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마치 과거의 문제처럼 국민의힘에서 뚝딱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주 현실적인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경제 문제와도 다 연결돼 있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대미 협상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법치주의 문제"라며 "법관 출신,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검찰 정부에서 법치주의 얘기하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사실 법치주의를 가장 표방하는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반 법치의 표본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시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유류세 인하 제기, 학식(학교급식) 예산 등 과거 당론으로 처리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보증금 못 돌려받는 가령 빌라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짚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