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관련 부처 검토 후 국무회의 올릴 것"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측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우리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아무 얘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지난 주 일본 경제산업상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일본의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강제징용에서 '강제'라는 말을 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관련 문제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본 교과서 문제는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들도 모두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내각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례 주례회동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와 2030 부산엑스포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고, 부산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실사단에게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한 총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부권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재의요구권이 맞는 표현"이라며 "재의 요구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고, 결정되면 법제처로 넘어가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라며 "대통령은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여당은 국정 파트너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특히 당정협의의 중요성을 내각에 지시한 것이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에서 당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내부적 반성이나 판단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서 명실상부하게 당정이 국정을 책임지고 함께 가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자는 취지"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당대표와 격주로 회동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수시로 당정이 소통한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