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첩약 1회 처방일수 조정 놓고 손보업계 대 한의사단체 정면 대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회)가 이달 30일 예정인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사단체가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두고 격돌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에 대해 30일 열리는 분쟁심의회에서 논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27일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게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 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지난 2013년 1월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0~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021~20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022~2023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손보협회는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면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천6백억원에서 약 1조5천억원으로 317%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자 국민의 엄중한 개선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