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검수원복’ 난타… 한동훈 “계속 지켜나갈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검수원복'법 논란에 대해 강하게 맞붙었다. 한 장관은 "개정 시행령을 계속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선수'로 뛰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 한동훈 "무고, 위증, 깡패 범죄 살아나… 국민들이 '검수원복' 원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의 지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 시행령을 통해 국민 공익이 증진됐다고 생각한다"며 "깡패, 마약, 무고, 위증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안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의 충돌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이의 신청이 계속될 것이다. 이를 계속 재판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여러 쟁송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이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 박범계 "헌재 '검수완박' 유효 판결… 장관이 '검찰 측 선수'로 뛰나"

한편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내린 판결은 검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운동장 들어와서 경기 뛰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이번 다수의견에 따르면 검사들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에 의해 잉태되는 게 아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 잉태되는 것이고 이는 국회 입법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장관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약, 깡패, 위증 등의 범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검찰이 갖게 된 직권남용, 허위 문서 작성,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는 말을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유효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네 명의 헌법재판관 중 세 명은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한다고 밝힌 것이지만, 이는 검찰 수사권을 위한 권능이 아니라 검찰의 인권 옹호·사법 통제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 장관은 '검찰에게 수사의 칼을 달라'만을 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법 논쟁은...

한편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일컫는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개정안(대통령령)'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개정 검찰청법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면서 '검수원복'법으로 평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 등을 위반(재판관 5대 4 의견)했다고 판결했지만 해당 법안에 제기된 권한침해확인청구·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재판관 5대 4 의견)했다.

헌재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 흠결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을 밝힌 법안 효력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