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타당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산정·지급…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사진=조세일보 DB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다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평가·위탁업무 원칙 마련 ▲평가지표 합리화 ▲위탁공시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外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外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한다.
더불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일정비율(50% 이상) 時 위탁·평가원칙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