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시장·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방안 논의
“일부 부동산 PF 어려움…금융시스템 전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워”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PF 대주단 협약 4월 중 개정”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각 금융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재부·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등 방심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강건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각 업권의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각 협회와 함께 금융업권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노력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3월~4월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6월중 금융 시장상황을 감안해 금번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조치사항 및 6월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