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한동훈 자신사퇴·탄핵? 무슨 법 위반했나"
"법체계 허문 범죄행위 수사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
"한동훈 총선 차출, 검토한 적 없어"
"민형배, 민주적 절차 의한 복당인 듯 말고 그냥 복당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에서도 과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는데 결과는 괜찮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헌재가 완전히 정치 집단화돼 있고 진영화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자진사퇴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헌법 65조에 보면 장관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을 하면 모르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 엄청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두면서"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지금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해 검찰청법 4조에 의해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시행령을 갖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같다"며 "이런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안 할 때, 덮어두거나 묻어두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는 게 맞지,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좀먹게 하고 법체계를 허문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장관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뭐가 두렵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직무가 나온다. 부패와 경제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이것을 역으로 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런 것을 (수사) 안 할 때 한동훈 장관한테 탄핵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의 처사는 정말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 강화로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재부상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이나 이런 거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아직도 총선이 많이 남아 있다. 장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추측성 보도는 틀린 얘기"라고 일축했다.
'꼼수탈당' 논란이 있던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선 "민형배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가. 민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완전한 민주당의 완결체"라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법적인 측면에서 하기 위해 꼼수 부린 건데, 그냥 떳떳하게 받아들이면 될 일을 다른 의원들이 나와서 '현재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당 절차를 마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고, 이 검수완박법을 꼼수를 부려서 통과시키기 위한 것들을 국민이 모를 분이 있겠나"라며 "개선장군처럼 모양새 갖추시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