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논란에… 심상정 “尹, 전두환 시절로 회귀하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로 돌아가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해당 정책을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은 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엇박자가 나면서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주120시간' 제안에는 한국 사회를 '영끌 과로사회'로 만들겠다는 인식이 담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영혼을 탈탈 털어서' 일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일 몰아서 하고 휴가는 무덤가서 쓰라는 거냐'라는 말이 나오고, 부모들은 잠자는 아이들 얼굴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가족 없는 노동'을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합계출산율 0.78'의 참담한 사회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의원은 "선진국이 '주4일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마당에 '주60시간' 노동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진정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면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됐던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근로자들이 업무가 많은 시기 집중적으로 일하고, 업무가 적은 시기에 장기 휴가를 보장하겠다는 '노동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해당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해도 주60시간은 무리"라며 '주60시간' 수준을 상한캡으로 하는 보완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양대노총·MZ노조 등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청년 노동자 등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나, '청년유니온',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의 청년 노조는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