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열려
손해사정사회 "법률적 미비로 소비자 피해 및 손해사정사 불신 많아"
김선정 교수 "유사 명칭과 부정 사용에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방안 제안"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태료보다는 형벌 처벌이 적절" 의견도 나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의 단체 사진(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사고 시 보험금 산정에 있어 손해사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원인에는 현행법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및 적정 법률 규제 방법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 의원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의 경우 해당 법률에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위반에 대한 일정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손해사정사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일반 보험소비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까지 법률적 미비로 손해사정사 사칭 처벌 규정이 없어 소비자 손해는 물론 정식 손해사정사까지 불신받는 일이 많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의 토론회 모습(사진=윤종호 기자)
이날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선정 동국대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은 "손해사정사 사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한 지는 사회적 필요성, 법 적용 요건, 제재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해 보험업법상 다른 법규 위반사항 제재 수준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 명칭과 부정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하되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현재 보험업법상 과태료 최저액이 '1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점(제209조 제7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법률안은 이중처벌금지, 과잉규제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상의 입법 원칙에도 법리상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이후 토론에 패널로는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유원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이동명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팀장, 조정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는 "소비자 피해 및 사회적 필요성 등 여러 내용을 감안했을 때 1천만원 과태료 부과는 타당하다"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겠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손해사정사 사칭으로 무자격자들의 활동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기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피해도 많을 것"이라며 "이에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가세했다.
유원규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손해사정사 유사 명칭 사용 시 보험사기·소비자 피해 등으로 번질 수 있어 제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 "전문자격증 사칭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과태료 수준의 제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사 유사 명치 사용시 과태료 제재를 통해 보험사기 및 보험금 누수,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해 입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동명 생보협회 보험심사부 팀장도 "손해사정은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적 절차로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지는 지가 보험사 신뢰도와 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 있으며 신속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현 변호사는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보험소비자를 기망한 부분에 선제적 차단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과태료보다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