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퇴" 국힘 "헌재, 정치재판소 전락"…'검수완박' 판결 두고 십자포화

여야는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연일 십자포화를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요 쟁점이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좌지우지됐다"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남구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다. 이는 소송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전원이 '축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헌재가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적법한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가로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판결함으로써 무분별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영장청구권이 무한권력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면서 "민주당의 검찰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을 향해선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국력을 소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세게 얻어맞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 뺨을 얻어맞고 헌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궁시렁궁시렁 불만을 쏟아냈다. 한동훈 장관, 평소에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고 했지 않나"라며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 도전한 한동훈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우기는데 한 장관은 입법부로 부족해 사법부의 머리 위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법무행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검사로서의 삶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검찰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위법적 시행령을 앞장서 만든 것도 부족해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려 했지만, 이제 검찰개혁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위법적 시행령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향해 "정말 답답하다.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나. 왜 우리가 각하했는지 판단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판단한다"며 "왜 실질적 판단을 안 받았다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라는 여당의 지적에 "말이 된다. 어떤 법률 통과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한다. 그 다음 그 하자가 중대하냐 아니냐를 2차적으로 판단한다"며 "중대하지 않다면 그냥 법률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헌재, 스스로 헌법 파괴…민주당 입법 폭주에 '날개' 달아줘"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헌재판 사사오입'"이라며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재판관 9명 중 5명이 '꼼수탈당'과 '토론 없는 날치기 기립표결'이 소수당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표결 과정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그래 놓고 엉뚱하게도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결 없는 법도 유효하다'는 결론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 역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다수의석을 이용한 폭거인 '상임위 의결'은 위헌적이지만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다는 이번 헌재의 '정치적 판결'은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 날개만 달아주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헌법적 정의구현과는 되려 거리만 멀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날개를 단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어제 양곡관리법 일방 처리를 시작으로 또다른 입법 폭주를 당당하게 예고하고 나섰다. 뻔뻔함의 극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의료인들을 편 가르는 '간호법' 등 다수의석수를 등에 업고 강행처리를 벼르는 법안들이 줄줄"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쉽게 말하면 절도죄는 성립돼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인 아쉬운 판결"이라며 "이 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이다.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헌재가 하자의 중대성까지는 인정을 안 한 것'이라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제도는 완전히 형해화돼 버린다.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대하나. 이게 경미한 건가.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전주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랄지 회기 쪼개기, 꼼수의 꼼수,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심한데도 이 법을 가결·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런 정당성을 결국 만들어준 것"이라며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