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투연 대표 "상법 개정 찬성, 복수의결권 반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인터뷰

"복수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기울어진 운동장 심화할 것"

법무부 전자투표제 의무화 검토 중...촉구 시위 계획

"벤처기업 지배주주를 위한 복수의결권 법률안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과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이사충실의무 조항 상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3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회원 5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개인투자자 단체다.

한투연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만약 가결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적극적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한투연은 여기에 반대 입장이다.

= 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자는 좋은 취지지만 자칫 악용돼 다수의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배주주는 순환출자 및 계열사를 통한 지배 등으로 이미 소수지분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복수의결권까지 도입한다면 문제가 된다.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나.

=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견권을 보장받으면 상장되더라도 이어질 거라 본다. 상장기업 중 그런 회사가 늘어나면 다른 회사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자신들도 복수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 법안 주주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복수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창립 초기에 소수 우호적 주주들만 있는 상태에서 복수의결권이 통과된다면 지배주주 독단을 막을 방법이 없다.

■ 유니콘기업의 해외상장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인정받는 주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은 천지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미국을 비롯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국가가 여럿 있다. 하지만 배당성향과 주주환원률, 기업지배구조 등 주식시장 환경이 후진국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다. 복수의결권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더욱 가파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안(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박주민 의원안(총주주)을 어떻게 평가하나.

 = 표현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 똑같은 주장이고 논리라고 본다. 현재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도록 돼있다. 이사회 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회사에만 손해가 없다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해 안건으로 상정되고 법안소위, 본회의로 넘어갔으면 한다.

법이 개정된다면 판도가 바뀌어 문자 그대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사회 의결 시 모든 주주 입장을 반영하게 돼 주주 권익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 상법 개정 외 다른 방법은 없나.

=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많은 주주들이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환경이 마련되면 비로소 주주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만간 법무부 앞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촉구하는 평화 시위를 할 예정이다.

■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인데.

= 4월 7일까지 집회를 신고했다. 복수의결권 반대와 상법개정 촉구가 메인이다. 금융위원회 앞에서는 공매도 개혁을 주제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약자인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대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는 없다. 금융위원회 안에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TF를 만들어 문제점을 찾고 조금씩 개선하다보면 언젠가 우리 주식시장도 개인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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