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누가 주장 했는지 모르겠으나, '당헌 80조' 해석 여지 없어"
“곽상도 50억 클럽 전반 수사 제대로 해야돼”
“시시비비 떠나 조국 장관과 같은 경로로 검찰 가고 있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년 4월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정치 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당헌 80조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비명계의 반발에 반박했다.
최 전 수석은 23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비명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헌 80조는 재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아니더라도 통상 이것은 민주당에만 있는 규정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법으로 규정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한 정당에서 '부패 안 된다, 돈 받은 거 안 된다'고 세게 규정을 했는데, 국민의 힘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가령 보궐 선거 지역의 '자당의 귀책으로 공천하지 않겠다'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야 될 문제지 각 정당의 규정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방탄은 검찰이 쐈거나 상대 쪽에서 쐈을 때 방탄하는 거지 이건 내부 규정인데 무슨 방탄을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민주당이 민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바란다는 것은 이미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기준과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는 모르겠다"며 "최소한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럼 누구냐 이것이 법정에서 가려지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김만배 씨 말이 허언일 수도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정영학 녹취록 얘기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로 몰고 갔던 것"이라며 "사실상 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을 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곽상도 50억 클럽 전반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중에 핵심 인물이 박영수 특검인데 이거는 수사를 아예 하지도 않는다. 박영수 특검을 포함해서 검사 출신 50억 클럽 수사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 428억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재판부 법정에서 어떻게 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시비비를 떠나서 조국 장관의 경우와 똑같은 경로로 검찰이 가고 있다"며 "조국 장관도 사모펀드 사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표창장으로 끝난 거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 중 하나로 지난해 8월 당헌 개정 당시 삭제 여부 논란으로 '이재명 방탄' 비판이 불거졌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한편 22일 열린 민주당 당무위 의결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