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윤 정부 대일외교 F학점"... 尹 "미래 놓치지 않겠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통한 경제성과에 대해 "외교의 ABC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교 대참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번 윤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일본에게 호구가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한국 정부 급해질수록 일본은 더 많이 뜯어갈 것"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일본 측의 호응이 있을 때 국내 비판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인데, 일본은 그 호응 여부를 두고 한국 측으로부터 계속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섣불리 호응해 줄 이유가 없다"며 "한국 내부에서도 강제동원 해법 제시안 등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은 윤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국내 여론전을 펼치면서 일본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의를 보이라고 매달리는 것은 더 큰 외교적 참사를 가져오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외교 실수를 인정하고 일본을 향해 적어도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통화스와프, 미국과 해야 의미 있어… 한일 양국 간 의미 없다"

박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두되는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안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로 인해 덕을 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바뀌면서 엔화가 저평가되는 등 일본 경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통화스와프로 양국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스와프를 하려면 미국하고 해야지, 일본과 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영향보고서 F학점"

진행자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일관계 개선으로 한국 수출이 3조 5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수출영향보고서를 내놨다'고 짚자 박 교수는 "해당 보고서는 학생들이 써왔으면 F학점을 줬을 수준의 보고서"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보고서에는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늘게 되는 수출액의 총합만을 산출했는데,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만약 예전보다 (대일 무역에서)수입이 늘게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수출에 대한 내용만 명시한 채 수입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경제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학생은 F학점을 받는다"며 "대한상의는 이 시점에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스스로의 신뢰성을 먹칠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 "기시다 G7 초청, 하나 던져준 것… 한국 최근 G7 초청 안 받은 적 없어"

박 교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5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이 한국에 이런 거 하나 던져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G7회의에 초청을 받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며 "이번 G7 초청이 한일관계 개선과 한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에 립서비스를 계속 던져주면서 집요하게 실리를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석열 대통령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으로서 책무 저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실무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한일 양국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은 지난 16일 공동명의로 밝힌 '한일 미래파트너십 선언'에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발언을 인용해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일 외교정책에서 현행 기조를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