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통위서 "尹, 무슨 국익 챙겼나, 외교참사…국정조사, 장관 사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21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무슨 국익을 어떻게 챙겼나. 우리가 준 것은 분명히 보이는 데 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인데, 전혀 우리는 주기만 했고 받은 것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푸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언론에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분노, 비판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문제를 다루는데 보여준 불통, 무능, 독선 때문에 빚어진 또 하나의 외교 참사 문제"라며 비판의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구상권 청구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외교부 아태국장이 외통위 보좌진 만났을 때 분명히 구상권 포기하는 것은 심각한 배임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상정 안 한다고 선언했다"며 "외교부 측이 국회에 거짓말 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배임 행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인가. 둘 중 어느 쪽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도,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냐는 것인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의제에 없더라도 언급한 게 있냐 물었더니 정상간 얘기한 것을 다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기시다 일본 총리의 측근이자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하라 관방부 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 착실히 이행을 요구했다(는 말이) NHK의 총리 전담 기자에게 말을 해서 보도됐다. 제3자가 보기에 어느 쪽이 신방성 있게 보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상간 대화를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또 그 말이 거짓이라면 왜 일본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못하는 것인가. 이러니 정부 말을 신뢰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상 회담 후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항을 정리하면 강제동원 해법, 지소미아 종료 카드 포기, 사도광산,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외통위 차원에서 청문회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이다. '허언장담'을 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박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 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지금 일본은 한마디 사과가 없다. 첫째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는커녕 여당, 외교부, 용산 전부 김대중-오부치 선언 넣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강하게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가셨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물을 반 채우고 저쪽이 홀딱 마셔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장관만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포함해 일본 정부 입장 확인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는 뒷세대 아이들에게 사과 계속해야 할 숙명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 자체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실질적 성과가 많았다"며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연간 수출액 3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했고 일본도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외에 독도, 위안부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독도 문제는 우리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고 답했다. 또 "일본의 말을 믿느냐, 한국의 말을 믿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