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에도 개혁 미흡"
韓 76세 이상 노인빈곤율 55.1%...OECD 평균 15.3%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예정...지속가능한 개혁방안 필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 세미나를 열고 "국회와 정부는 전문가,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 의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어 의원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공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지만 연금 수급 기간은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축사에서 "연금개혁에 있어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 지난해 통계청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5%에 달했다. 이 속도라면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노령인구의 삶은 녹록지 않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020년 기준 38.9%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3배가량 높다.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7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5.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5.1%에 달한다.
이는 노후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소득 수준은 65.8%로 OECD 최하위다.
김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의 미성숙"이라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돼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데다 전체 인구의 41%가량이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위치해 무연금·저연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신뢰도 위협받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연금은 단순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재정 안정성 확보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포괄성, 보장성, 형평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지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공공부조, 기초연금과 결을 같이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