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일 법사위 진전 없으면 '쌍특검' 추진…정의당도 결단"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 도입과 관련해 "내일(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열흘 전부터 법사위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까지는 처리 합의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겠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심사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시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성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내 식구 앞에서는 선택적 부실 수사와 대놓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윤석열 검찰이라는 불신은 한없이 커졌고, 특검 요구는 여전히 매우 높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 방탄과 엄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검찰 수사나 국민의힘 선의에 기대 시간을 끄는 것은 사건 무마에 공조하는 꼴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라며 "정의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의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일 법사위 결과 이후엔 특검 추진을 위한 분명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일 굴욕 외교' 대통령실 책임, 따져묻겠다" 운영위 소집

이번 한일정상 회담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집을 요구하겠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실만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일본만의 큰 성공이었을 뿐이다. 최소한의 사과 표현조차 거부한 일본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코를 풀었다. 물 반 컵 담긴 잔은 걷어차이고 새로운 물잔만 내미는 일본인데도 대통령실은 일본 마음 여는 데 성공했다고 뿌듯해하니 기가 찰 따름"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피해국의 대통령이 가해국 총리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게 정상인가"라며 "국가적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팔아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조급증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굴욕외교에 우리국민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더욱 황당한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약속이나 한 듯 언론에 나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상회담 대화는 다 공개 못한다고 서둘러 덮으려는 모습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언론과 관방부 장관이 나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써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떳떳하다면 일본 언론과 정부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하는 것인가"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란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