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대상에 수소·미래차 추가…민주당 안 수용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처리에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분야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자고 요구해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하되 미래형 이동수단도 시행령을 넘어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며 "민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K-칩스법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추가적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전부 합의 처리됐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세액공제율을 올렸는데, 정부가 다시 개정안을 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점을 지적하며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미국이 IRA법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수소·미래차 분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전략기술대상 분야를 법령으로 정하자는 신동근 의원의 제안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면서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이날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개정안 통과로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