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정부 연일 엇박자 제도 근본적 문제·한계 그대로”
“윤 정부 주 69시간 근무제 ‘과로사(KWAROSA)’ 우리말 외신 보도 국제적 우려”
“노동자 과로사 내모는 살인 근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보완을 지시한 것에 대해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며 '자기 부정 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20시간 노동을 외쳤던 당사자가 69시간 노동정책 발표에 반대가 들끓자 마치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듯 뜬금없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부대표는 "시시때때로 자기 부정을 하는 대통령이 국민 부정, 국가 부정을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며 "국민은 불안하고 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여론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MZ세대 의견을 잘 반영하라'며 모든 것이 MZ세대를 위한 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노동 약자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실, 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할 뿐, 제도의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은 '과로사(KWAROSA)'라는 우리말이 그대로 외신에 보도되며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작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5위이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의 개발도상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 못 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22년 2월 3일 KBS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당시 후보가 "주 120시간 노동을 말할 때 처음에는 실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평소 신념인 것 같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의 '노동자 고혈 경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는 것 같다"며 "주 120시간 노동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며 "스타트업에서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대기업은 주 52시간 일을 해도 교환 인력이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말을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